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무산...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길"

민주 박홍근, 국민의힘 향해 "정략적 침대축구"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합니까"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을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은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간 (반도체특별법 관련)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봅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결국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는 불발됐다. 

한편 민주당에서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데 (국민의힘은) 무작정 '민주당 흔들기' 정략에만 골몰한다"며 "환자 신음하는 응급실에서 돌팔이 의료진이 드러누워 침대 축구를 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