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것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며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최대 13조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AI(인공지능), 원전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 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요즘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52시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고, 상호 역량이 높은 소득 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비롯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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