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시작으로 피해자 보호 본격 추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267억원 절감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2024년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뮤지컬),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민간전문가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사진=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수원·파주·광주·구리 등 4개 시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경기도 AI국에서 각 실국과 협업 사업으로 추진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사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도민 관심사 분석을 통한 감사 주제 도출’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감사위는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도민안전, 성인지 등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하고, ‘준공 시점’, ‘사업 회수’, ‘범죄율’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감사 대상지를 선정했다.

토목·조경·도시공학 전문가(공학박사, 기술사 등)로 구성된 도민감사관이 참여해 감사 전문성을 높였으며 셉테드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물, 차도·보도,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계획 불이행 △구조물(안전거울, 보행자 보호펜스 등) 파손 방치 △야간 경관조명 미점등 △안심비상벨 미작동 △안내사인 노후화 등 총 11건의 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돼 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특히, 시설물의 총괄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 준공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지관리가 더욱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유지·보수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된 셉테드 사업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하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공공부문 건전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감사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267억원 절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이후 일상을 회복한 A씨의 의료급여일수는 1422일로 전년 대비 689일 줄었고 투약일수도 1392일로 618일 감소했다. 특히 1699만원이던 진료비가 479만원으로 약 72% 줄어들어 1220만원을 아끼게 됐다.

경기도는 A씨처럼 지난해 질병에 비해 진료비가 높거나 진료 일수가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 5085명을 집중 관리하고 진료비 267억원을 절감했다.

사례관리 대상자 5085명의 2023년 진료비는 835억원이었으나 2024년 사례관리 후 진료비가 567억원으로 267억원(32%) 감소했다는 것으로, 최근 5년(2020~2024)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액도 총 12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은 도와 31개 시군에 배치된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의 결과로 대상자별 건강관리와 함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올해에도 모든 의료급여관리사가 참여하는 ‘업무개선 간담회(2월 24일, 26일)’를 시작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3~5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해 연간 계획 아래 31개 시군과 협업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