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재점화..."거부권 건의" vs "특검 필요 커져"

법사위 與간사 유상범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할 것"

민주,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 본회의 통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면서 여야의 '명태균 특검'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압박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을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은 여당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인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김 여사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이 확보한 여러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 누군가는 진위를 판단받고 해명하고 조사를 받지 않겠나"며 "그건(소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명태균 특검'을 26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 27일 본회의 처리는 무조건 되는데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오는 시점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다른 의원은 "명태균 특검이 거부권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추가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명태균 특검' 추진과 김 여사 검찰 수사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조사 없이 창원지검은 허송세월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김 여사에게 받은 돈 봉투를 실제로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공개했다. 목격자는 최소 2명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날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텔레그램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는데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