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AI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 토론회…"여야 힘 모을 것"

[사진=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두·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토론회에 이어 AI 관련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딥시크 쇼크'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예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하면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지원할 것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과방위가 AI 주무 상임 위원회로서 긴급한 AI 전략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으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인공지능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가 AI 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번 국회 때 과방위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1조원을 투입하자는 것이 의결됐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속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AI 유니콘을 육성하고 AI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정영범 퓨리오사 AI 상무, 신정규 래블업 대표,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 안준모 고려대 교수, 박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신용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인 정영범 상무는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속 AI 유니콘의 전략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기술·자금 조달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자금조달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메타로의 매각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 AI칩을 만드는 게 최선이지만, 국내 투자 유치가 칩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규모로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신정규 래블업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AX,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AX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정부 지원이 신속하고 과감하며 실패를 전제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3개월 준비 ·6개월 단기 지원이라는 속도전식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AI 시장에 부합하며, 스타트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동시에 유행 창업과 진정한 글로벌 진출 의지를 구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마련하면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석태 마인즈컴퍼니 대표는 'AI 기술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에서 "최첨단(SOTA) 모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 지원을 통해 GPU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준모 고려대 교수가 "각국의 AI 투자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분리주의와 보호주의 기술 확보 경쟁이 제2기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종합적 AI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 박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숫자는 전 세계 1300여개 유니콘 기업 중 1.2%에 불과하다"며 "유니콘 기업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5년 국내 AI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은 1만4902명에 달하며 연구 인력의 상당수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장은 이공계 학생들이 금전적 혜택과 취업 보장, 사회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 유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