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방 DSR 완화, 정책 신뢰성 문제 초래"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해 사실상 반대…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정부 원칙 깨는 문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원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데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DSR 규제에서 (지방을) 뺐을 때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수준(60조원 내외)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