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자치구 재정자립 향상과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서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다양한 지원사업 통해 중소기업 성장 도약 돕는다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3년부터 10년 이상 유지해 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제도개선 TF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는 기존 교부율인 20%에서 1.5% p 상향된 21.5%가 제안됐으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감하게 2.3% p를 상향해 22.3%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일반 828억원, 특별 92억원)이상이 매년 시에서 자치구로 추가 지원(2024년 본예산 기준)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재정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청사 및 전산, 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해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재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서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평가 제도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업부서는 물론 군·구와 협업해 시정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중심의 신뢰받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원사업 통해 중소기업 성장 도약 돕는다

인천시, "자금 지원 포함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시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신청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본부세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한국표준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천시는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으며 유관기관 담당자들도 사업개요와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천테크노파크 및 참여 유관기관들은 현장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중소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설명회 영상을 인천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 관련 설명자료는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는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참여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