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지방 DSR완화 효과 의문...CR리츠 미분양 3800가구 매입 협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SR 완화가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준다고 과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고, 빚을 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상태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거·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를 제재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박 장관은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해서는 3800가구 규모의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금융상품이다 보니 (가격 관련) 조건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고,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