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道 정신질환자 11만명…치료 인프라 턱없이 부족"

복약 관리부터 시설 확충까지…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 대책 필요

최만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도내 11개 시군에 정신재활시설 전혀 없어...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000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