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이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주는 데 그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원 받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고 대행은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고 대행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묻자,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체 3분의 1가량인 약 13조원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는 추가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추진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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