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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까지 예년 대비 최대 13조원 확대된 122조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최대 60% 자금을 신속 집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 자금집행 확대를 독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4일까지 총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 대비 17%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3월 말까지 8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4월말까지는 예년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연초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한 '4월까지 +10조원 공급'보다 3조원 확대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목표치가 추가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내에 달성할 계획이다.
지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펀드의 결성도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12월 조성계획을 조기에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2023년, 2024년보다 2개월가량 빠른 것이어서 산업현장에 자금이 실제 공급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자본금 증자가 집행되기 전인 지난달부터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2%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산업은행의 자체여력으로 먼저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은 새 프로그램으로 대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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