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변별력 높인다...2개 항목 미흡시 '부적합'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 종사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격유지 검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평소 시험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데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2020년 96.1%, 지난해 98.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해당 검사 난도 자체가 낮고, 반복해서 치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해당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기준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우선 자격유지 검사의 경우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항목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으나, 앞으로는 4등급 2개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또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또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병의원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