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탄소배출-GDP 탈동조화 전환점…전환금융 도입해야"

한은,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보고서 발표

부산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탄소중립도시 전시관.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소득전환점을 지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전환점에 섰다.

우리나라는 59개국 평균보다는 경제 규모 대비 탄소 저감 속도가 뒤처지는 편인데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3000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고소득 국가는 대체로 탈동조화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 달러 내외로 추산됐다.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표=한국은행]

한국의 탈동조화가 지연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가 꼽혔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변화 효과가 제약됐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 효과를 강화한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를 진행한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탈동조화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 또는 지연시키시는 양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안정적인 탈동조화를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특히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환금융은 고탄소·난감축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활동·인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탄소저감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을 지원한다.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했으며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도 기존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 중이다.
 
연 과장은 "현재 한국의 녹색금융 체계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세계 최대 전환금융 시장을 운영 중"이라며 "대출·채권발행 등을 통해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 결과 최근 일본의 탈동조화 추세가 과거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