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건설사 '책임준공' 부담도 완화

정부 민생경제점검회의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LH가 직접 매입키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SOC 17.9조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12.5조원 집행

건설사 책임준공 재도 개선방안도 내달 중 마련 계획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철도 지하화 등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악성 미분양' LH가 직접 매입...CR리츠 상반기 중 출시

우선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규모를 LH를 통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LH 매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는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지방은 건설경기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을 5월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현실화 방안 속도...건설사 책임준공 제도도 개선

건설투자 유도를 위한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는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배상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진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SOC 예산 70% 조기집행...공항 시설개선에 2600억 투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 및 재정 조기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70%)을 집행할 방침이다. LH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5000억원(57%)을 집행한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환경부도 SOC 사업예산 5조원 중 상반기 3조6000억원(72%)을 집행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사업(4조3000억원 규모)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오는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약 26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방위각 시설, 조류 충돌 방지 예방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경제가 하루라도 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