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에서 美 이용했다"던 러트닉 美상무장관 인준안, 의회 통과

동맹국에 관세 부과 찬성…IRA 보조금 등은 반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러트닉 후보자는 찬성 51표, 반대 45표를 얻어 인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러트닉 후보자는 상무장관직 자리에 공식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내각의 주요 공직자 17명이 낙오 없이 모두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게 됐다.
 
상무장관은 미국의 무역, 해운, 인프라, 통신, 환경 모니터링,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실물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러트닉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상무장관직에 취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중(對中)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4월 2일에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트닉 후보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