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률적 정년 연장, 청년 취업 악화…임금 체계 개편 연동해야"

노동개혁 대토론회서 "기성세대 중심 노조, 일자리 부족 원인"

나경원 "노동개혁 핵심은 유연성…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 수시 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 노동조합 활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현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정치가 청년의 눈물을 먼저 닦아줘야 하지 않겠나.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실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일 경험 기회·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똑똑한 고용 연장의 핵심, 즉 노동 개혁의 핵심은 바로 유연성"이라며 "고용 유연성, 임금 체계의 유연성, 직업 형태의 유연성 등 세 가지 개혁이 너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고용 유연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계 유연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호봉제가 경직적으로 돼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묻지마'로 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의 절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직업 형태의 유연성에 대해선 "다들 건강보험에는 그냥 남아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