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올해 중국경제 3대 정책방향을 보니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3월 5일 개최될 양회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관세 폭탄에 전전긍긍하며 올해 중국 경제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중점육성 산업 그리고 재정· 통화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지난 1월 개최된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양회를 통해 윤곽이 나왔다.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개 지방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평균치에서 보수적으로 약간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올해 지방정부별 성장률 목표치를 살펴보면, 7% 이상을 제시한 시짱(티베트) 자치구, 6%대 성장을 제시한 5개 지역(후베이·충칭·내몽고·신장자치구·하이난성), 5.5%대 10개 지역(저장·쓰촨·허난·안후이·푸젠·후난·구이저우·지린·간쑤·닝샤), 5% 내외 14개 지역(베이징·상하이·톈진·광둥·장쑤·산둥·허베이·산시·장시·윈난·랴오닝·헤이룽장·광시 자치구·산시) 그리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칭하이(4.5%)까지 31개 지방정부 평균치가 5.26%다.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보면 확연히 전년대비 낮아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지방양회에서 발표한 31개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26%로 전년대비(5.4%) 낮고, 고정자산투자와 사회소매판매액 목표치도 전년대비 낮게 설정되었다. 그만큼 미·중간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하락, 소비부진, 지방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31개 지방양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5% 내외 성장을 위해 소비촉진, 인프라 투자와 첨단 제조산업 부가가치 확대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트럼프발 대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감소를 적극적인 소비진작과 내수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5%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소비(44.5%), 순수출(30.3%), 투자(25.2%) 순으로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증가가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수출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16.4%), 미국(14.7%), EU(14.4%) 3개 지역 비중이 45.5%로 가장 높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미·중간 2차 무역전쟁 본격화와 EU의 대중 관세부과가 심화될 경우 수출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내수 소비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다. 31개 지방정부 대부분 적극적인 소비진작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지난 춘절 연휴기간부터 소비진작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소비부양책을 발표하며 소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춘절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춘절 소비의 내용과 특징을 보면,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소비의 향방을 이해할 수 있다.

올해 춘절연휴(1월 28일-2월 4일) 기간 전국 국내 여행객이 5억100만명으로 전년대비 5.9% 성장했고,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20.7% 증가했다. 8일간 국내 관광소비 총액도 6770억 위안(약 135조원)으로 전년대비 7%, 2019년 대비 31.7% 증가했다. 연휴기간 극장 박스오피스도 100억 위안(약 2조원)을 넘어섰고, 영화관람 인원도 전년대비 약 900만명이 늘어난 1억7000만명이 넘었다. 서비스 소비뿐만 아니라 제품소비도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 춘절기간 가전, 가구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자제품과 음향기기 매출이 전년대비 166.4% 증가했는데, 그중 TV와 같은 영상기기 매출은 전년대비 226.8%,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제품은 전년대비 181.9%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에 힘입어 제품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소비부양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둘째, 교통·수리·전력의 양중(兩重) 영역에 지방 맞춤형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부양한다는 것이다. 양중은 ‘국가중대(重大)전략’과 ‘중점(重點)영역의 안보인프라 건설’을 의미한다. 광둥성·저장성·허난성은 2025년 양중 항목 투자총액을 전년대비 6% 높여 잡았다. 중앙정부의 특별국채와 중앙예산 지원을 통해 전략적 신흥 및 미래산업과 교통수리, 에너지의 3개 영역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로봇산업단지, 생물바이오 표준공장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저장성은 취저우(衢州) 스마트 선도구, 타이저우(台州) 리튬 배터리 공장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상하이는 시내 지하철 연장, 상하이-충칭 고속철도 연장선 등 교통 인프라사업에 2400억 위안(약 48조원)을 투자한다. 장시성은 수력∙전력의 에너지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4600여 개의 대∙중형 인프라 사업에 1조2000억 위안(약 239조원)을 투자한다. 한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맞춤형 성중촌(城中村: 도시 내 낙후지역)과 노후주택 개조사업(老旧小区改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첨단제조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여 경제성장 방식과 체질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첨단제조산업은 그만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첨단제조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전체 중국 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2024년 중국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가율이 5.8%로 첨단 장비제조(+7.7%), 하이테크 제조(+8.9%) 등 제조 부문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였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신에너지차(+38.7%), 집적회로(+22.2%), 발전설비(+16%), 산업용 로봇(+14.2%) 등 첨단장비 및 신에너지 제품생산 증가세가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급 선진제조업 클러스터가 총 80개(2022년 1차 45개, 2024년 2차 35개) 설립되어 있다. 1차 45개 선진제조업 클러스터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13개, 첨단장비 13개, 신소재 7개, 생물 바이오 및 첨단의료기계 영역 5개, 소비품 영역 4개, 신에너지차 영역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첨단제조 생산액이 이미 20조 위안(약 4000조원)을 넘었다. 광둥성, 산둥성 등 16개 지방정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생산 부가가치 증가율 목표치 평균은 6.44%로 전년대비 높다. 2024년 추가된 35개 선진제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기업지원을 통해 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여 지방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으로 대변되는 AI, 휴먼노이드, 저공경제, 바이오 제조, 6G, 양자컴퓨터 영역에 대한 R&D 투자와 인재양성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중국 경제 비관론과 함정론이 쏟아질 것이다. 중국 경제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중국 경제의 스펙트럼을 함께 보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제2의 딥시크 충격은 또 일어날 것이다.


필자 이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와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알테쉬톡의 공습>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