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건설안정대책] 책임준공' 손질, LH·CR리츠 통한 미분양 해소....정부 '특단 대책' 내놨다

[그래픽=아주경제]

정부가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 미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건설사의 자금 경색 등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건설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등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 및 금융정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방안은 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상반기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부산·대전·안산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까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에도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지역이나 지역 건설사 기반으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매입 가격도 기존 수분양자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H의 3000가구 매입과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해 미분양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시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등 10.3㎞ 구간이다. 이들 구역은 정부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재원을 보조한다. 

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극적인 수요 진작책이 빠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방의 경우 세제 혜택을 줘도 주택 매수 주체가 움직일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혜택조차 대책에서 빠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표한 것 같다"면서 "다만 지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등 금융·세제와 관련해 파격적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주택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요 진작책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이 담기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