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자치 발전이 재정분권 중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홍준표 시장(좌)이 축사를 조재구 대표회장(우, 대구 남구청장)이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구남구청]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분권과 개헌을 촉구했다.
 
19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 따르면, 전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단지 ‘정치적 수식어’에 불과했던 점을 반성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뒤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단체장들은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해도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은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