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형배 대행,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질의서

전날 시 인권위원장 비판에 '역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박유진 의원이 전날 5분 발언에서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변호를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문형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김어준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탄핵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한 게 밝혀져 SNS를 다 내렸다"며 "배보윤 변호인이 탄핵 재판을 변호해 인권위원장직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재판을 주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의원은 "헌재 구성이 국회, 행정부, 대통령 다 정해져 있다”며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면서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 변호는 얼마든지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은 공적 지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 맞받았다.

박 시의원은 전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도태우 인권위원이 비상계엄 변호를 맡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변호하는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