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안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

"하루 885억 적자…모수개혁부터 처리 시급"

"이재명, 포퓰리즘 반복…청년 세대 버리나"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상훈 의원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안을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구조개혁 병행을 수용하지 않자 모수개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연금·복지 전문가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기금이 고갈된 후 미래 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없애자'고 하는 부조리한 이유"라며 "청년들에게 '걱정 말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은 없는 것인가.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 세대만 있나"라며 "표가 안되는 청년, 미래 세대는 안 챙겨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에 더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개혁이 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