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네·카·토'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받는다

총 29차례 정기검사 실시 계획…기업 종합적으로 살펴

검사 강화 위해 전자금융검사국 등 신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네카토(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도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빅테크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빅테크사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검사를 체계화·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빅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뉜다. 정기검사의 경우 회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사후적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점검과 지도도 포함된다. 회사 규모 등에 따라 통상 2~4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수시검사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커지는 등 사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빅테크사들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빅테크 그룹 내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비금융회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대두됐다. 빅테크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커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겨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고 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고객 개인신용정보 3000만건을 무단 수집·사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디지털금융 리스크가 대두되기도 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초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감독국은 제도개선, 건전성, 영업행위를 들여다본다. 전자금융검사국은 지급결제대행(PG)사, 선불전자지급업자 등 업권 형태별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대리점(GA) 등은 사전에 점검한다. 책무구조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성과보상체계도 점검해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총 29차례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주 포함 은행은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가 예정됐다. 디지털·IT 분야에 대한 정기검사는 1회 예정됐다. 수시검사는 709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