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1심서 징역 7년 선고

法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 주는 중대범죄…유출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9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前)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씨와 협력업체 A사 직원 방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술자료 사용에 관한 죄만 성립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다만 핵심 장비 기술을 빼돌려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도면이나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23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CXMT에 이직하며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구속기소 했다.

이어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 기술 인력 약 20명을 빼간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