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생협약 체결...배달 라이더 처우개선 합의

CLS 분류전담근로자 100% 직고용 전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소상공인·민생단체 상생협약 체결 및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라이더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쿠팡-소상공인 민생단체 상생협약식 및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선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대준 쿠팡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양측은 2차례 사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유족보상 및 사과 △택배노조·언론인·인사평정제도(소위 블랙리스트) 관련 고소사건 취하 △CLS 분류전담근로자 100% 직고용 전환 등에 합의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민주당-쿠팡사장단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계약해지 부속합의서상 즉시 계약해지 요건으로 돼있는 소위 '클렌징' 요건 전체(10개 항목)를 계약해지 부속합의서에서 삭제하고 영업점에 대한 즉시 계약해지 사유는 폭행·주거침입 등 각종 범죄행위 등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도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쿠팡이츠와 자영업자 단체, 배달라이더 단체,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되고 이강일, 박홍배, 염태영, 김남근, 정진욱, 송재봉, 이연희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여한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배달중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방안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임제 도입 △악천후 시 단계적 배달 제한 등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논의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 '乙'들의 호소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쿠팡 상생협약을 통해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문제를 해결하고, 클렌징 폐지처럼 상생협약을 통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