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도체 특화 공장 건설 위해 특별 정책 시범 도입

반도체, 5G망 등 첨단기술 산업 발전 위해 시범적 도입

베트남은 반도체 연구, 교육 및 생산을 위해 반도체 특화 공장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반도체, 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19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가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가지 특별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베트남 기업이 소규모 반도체 칩 생산에 특화된 최초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예산으로 최대 10조동(약 566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공장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연구, 교육, 설계, 시험 생산 및 기술 검증을 담당한다. 공장이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 수준은 프로젝트 총 투자 비용의 최대 30%다. 이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확장할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부문에 중요한 신호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피해를 끼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과학기술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의 경우, 프로젝트가 예상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규정과 당초 연구 목표를 준수했다면 사용된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은 창조혁신을 장려하고, 특히 시간과 많은 투자 자원이 필요한 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통신 인프라 분야와 관련해 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저궤도 위성 기술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소유 비율이나 자본금 출자 수준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대중화를 촉진하고 세계의 선진 모델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방적 방향으로 보여진다.

5G 네트워크 촉진과 관련해서는 2025년 말까지 통신 기업이 최소 2만개의 5G 통신망을 건설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업에 대한 총 지원 예산은 2024년에 진행되는 무선 주파수 권리 경매에서 수집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각 5G 통신망에 대한 지원 수준은 2025년에 구매된 통신망 평균 비용의 15%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5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자 모두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중앙 예산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에 투자하고 이를 구매, 임대, 운영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덕분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응용 프로젝트 구현 속도를 촉진하며, 4차 산업 혁명의 맥락과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개발 방향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내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만 적용된다. 이는 베트남이 유연한 법적 통로를 만들고, 반도체 생산 개발에 대한 투자와 현대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이루어 더욱 긴밀한 국제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