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규제 발굴·개선 팔 걷었다…범부처 공동 대응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소통 계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발굴·개선에 나선다. 또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대응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한외국상의를 비롯해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025년 외국인투자(이하 외투)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이렇게 발굴한 규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외투 분야 규제(40건 목표, 올 4분기)를 발굴해 국조실, 외투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