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헌재, 공정성 잃었나...김문수 장관의 직격탄"

"헌재 재판 정치적 편향성 논란...김 장관의 경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가 파면할 수 있나"

김두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 앞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치적 정략에 따라 편향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태통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단 90분 만에 종결한 헌재의 태도도 이 가운데 하나다. 같은 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런 헌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현직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어쩌면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 도전하는 발언을 해 주의를 놀라게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헌재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당시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따져 물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헌재 재판관이 파면시킬 수 있느냐"며 "과연 이 정도의 '무거운 직분'을 헌재 재판관이 갖고 계신다면 재판 절차를 공정성 있게 하라"고 그들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했다. 듣기에 따라선 재판관 자질 유무를 넘어 헌재 존립을 타당성까지 따져 묻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발언들은 공직자로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행하는 언사(言事)는 관련법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기관이요, 헌법은 국내 최상위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법치에 어긋났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 보였다. 

먼저 김 장관은 “헌재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했는데, 헌재가 이를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헌재가 국민의 뜻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던 것을 두고 “그때도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 헌재의 태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이 또한 헌재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재판을 통해 법과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지적처럼, 그들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김 장관은 “헌재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충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에 대해 헌재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대통령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듣기에 따라 공직자로서 헌법을 부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 작금의 헌재가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다.

우리는 헌재를 포함한 모든 재판은 당사자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재판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90분 만에 끝난 것도 “이럴 거면 왜 54일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는가”라고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 공소장만 보고 결론을 낼 것이었다면, 애초에 재판을 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부 관료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 제기이며, 헌재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필부필부에 불과한 전한길 선생 같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헌재 저항 운동'을 펼쳐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을 가장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일침이 아니라, 헌재가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