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문턱 높아진다…저축은행·카드사 대출한도도 1금융처럼 관리

2금융권도 3.8% 기준으로 대출한도 설정

당국 "탄력적으로 운영, 서민금융 위축 막을 것"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한도 관리를 주문하며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하는 것만 제한하는 등 한도를 유연하게 관리해, 서민 대출 수요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수립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금융권에만 요구되던 조치다. 그러나 지난해 은행권 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조치를 확대했다. 또 당국은 지난해 대출 조이기 여파로 카드론 또한 큰 폭으로 늘자 카드사들에게도 카드론 한도를 수립하라고 지도했다.
 
2금융권의 대출한도는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3.8%(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당국은 2금융권이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소폭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4~5% 내외로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3~4% 내외, 카드사들은 카드론 증가율을 3~5% 내외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내수부진으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감소하자 현재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한도가 제한되면 앞으로도 고신용자들만 대상으로 대출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79개사 저축은행 중 13개사만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달 15곳, 2023년 같은 달 21곳과 비교하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카드론은 돈이 빠르게 입금되고 비교적 심사 허들도 낮아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 여기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대출 수요가 제도권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1만3751건과 비교해 11.9%(1646건) 늘어나기도 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사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통해 2금융권 가계 대출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고 있고,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역할도 있기에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