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MSMT 참여국…美서 첫 운영위 개최

지난해 10월 MSMT 출범…미국·일본·호주 등 총 11개국 참여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해 10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홍균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외무성 사무차관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주도의 새 대북 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MSMT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운영위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약 11개국이 참여했다. 운영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10월 설립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운영위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MSMT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지난 10월 설립됐다.

MSMT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MSMT 운영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외교부 서울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MSMT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홍균 차관은 성명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