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공전…차일피일 미뤄지는 산은 수권자본금 증액

정무위 법안소위 열렸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산회

'정책금융 신속 집행' 공언한 금융위 '발만 동동'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 확대를 위한 산은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전략·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선결과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검토하려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은이 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지금까지 30조원에 머물러 있다. 이 중 약 26조원이 이미 소진됐고 올해 말에는 소진 규모가 2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은의 수권자본금 확대가 시급한 이유는 정책금융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산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은이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적정성이 악화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을 충족하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산은 자본금이 20조~30조원 늘어나면 대출·보증 여력이 200조~300조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과감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지난해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해 노력해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수권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수권자본금 증액’을 꼽았다.

국회에서도 작년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해 1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권자본금을 각각 40조원, 50조원, 60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정무위 법안소위는 증액 규모를 합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수권자본금 증액 논의가 너무 오랫동안 미뤄지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