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재직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나"라며 "이 대표도, 민주당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앞으로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가정적인 이야기"라며 "온갖 억측을 다 할 것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 다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인가"라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정지, 임기 후 재판 속개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마치고 감옥 갈 사람이 출마하는 것인가"라며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황당한 상황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재판을 두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리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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