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자체 특교세 150억 받는다

행안부, 21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1분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150억원 규모 특별교부세(특교세) 인센티브 지급한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150억원 규모 특교세 인센티브 지급한다.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행안부가 특교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또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날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사업 등의 내용도 공유했다.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도 돕는다.

고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체감 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