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軍 CCTV 접근' 논란에 사후규제 등 정리해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용산·서초구, 영상 보존 요청 무시...협조체계 재정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군의 서울시 폐쇄회로(CC)TV 접근 규제 의지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서울시 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계엄·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면 한번은 정리해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한 사후 조치가 있느냐는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질문에 "그것이 어떻게 군사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군이) 자동으로 들어와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비상사태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후에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구와 서초구가 계엄 당일 CCTV 영상정보를 보존하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에는 "시가 요청했다면 당연히 협조 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추후 협조체계를 재정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동 보존 기간인 30일이 지나 현재는 당시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니 저에게 해코지하고 싶어 하는 명태균의 전략에 말려든 느낌이라 구체적으로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며 "지금도 검찰에 매주 수사를 촉구하는 중이라는 점을 참조해 달라"고 했다.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이 장난칠 것 같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시 예산으로 대선 준비를 하지 말고 예비 후보로 당당히 후원금을 받아 준비하시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오 시장은 "그런 적 없다. 그런 것을 견강부회라고 한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