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李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한덕수, 尹과 비슷한 시기 선고"

"헌법 84조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1일 밤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관한 규정"이라며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헌법학계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해서 정지된다고 본다. 형사불소추는 기소와 재판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고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임기가 끝난 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헌법학계는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정지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형사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직무의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된다면 직무 전념성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진행자가 헌법학계의 여론을 묻자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권이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권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재판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다"며 3월 중순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서 변론을 1회만 하고 종결한 건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다는 말"이라며 "언제 선고될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변론이 빨리 종결된 걸 보면 선고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