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정치적 고려 아닌 법률 따라 尹 탄핵 심판 결정해야"

"절차적 공정성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 커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22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했던 모습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명시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는 헌재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론이 극도로 분열된 지금, 헌재는 갈등의 종결자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나 여론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