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에게 묻다] 김선택 "만장일치로 尹 탄핵인용결정 나올 것"

"헌재, 탄핵심판 성질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준용...최선을 다해 심판 진행"

"계엄선포, 포고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요인체포 기도의 위헌·위법성 명백"

"개헌,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계엄선포가 가능했던 것 반드시 고쳐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잡혔다.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김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가, 탄핵 인용 여부, 정치권의 개헌 논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국회행정심판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서울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 이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막바지에 들었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국민이 직선하는 대표기관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비선출 임명직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 하는 기간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본다. 헌재로서는 탄핵심판의 성질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으로써, 심판을 최선을 다해 진행해 왔다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 선고가 3월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관계가 단순명확하고, 적용법리도 분명하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파면이 이뤄진다면 주된 위헌 사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헌재가 정리한 쟁점들 대부분이 그렇다. 계엄선포, 포고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요인체포 기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이 명백하다고 본다."

-그간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을 놓고 양측의 진실공방이 치열했다. 증인들 간 엇갈린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가.

"증언 내용들은 증인들 간 크로스체크가 되므로, 결국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것이다. 일부 엇갈린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증인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것들 역시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증인의 진술내용을 흔들기 어려울 때, 증인의 신빙성에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판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인을 향한 거친 발언이나 재판관들을 향한 의혹제기와 무례한 태도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가.

"재판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일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판결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에 어떤 입장이신가.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계엄선포가 가능했던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헌은 개헌권력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전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까지 넣겠다고 나섰다.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시는지. 

"계엄 전 국회 사전동의는 계엄모의를 의심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계엄법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회 사전동의 외에도 계엄선포 전에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조회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계엄선포 후 그 효력기간을 짧게 명시하고 국회동의가 있어야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아예 개헌하여 계엄선포권한을 국회로 이양할 수도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탄핵심판 당시 증인들 간 의견이 대립했던 정황도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종료된 후 이들이 위증의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 정도의 형량이 나온다고 예측하시는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동법 제152조 제1항을 참고한다면 단순 위증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의 경우 신빙성 문제가 있었다. 탄핵 인용이 결정됐을 때 여권에서 이걸 문제 삼아 걸고 넘어진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가.

"기억력의 문제를 비롯해 기타 여러 사유로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도 있었다. 다만 탄핵결정은 특정 증인의 증언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위증의 문제는 앞서 말한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