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해라"

[이미지=아주경제 DB]

경제 8단체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그리고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