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헌재에 거듭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대해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이 난 후 당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두고는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바짝 다가온 선고기일에 국민의힘은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헌재 항의 방문을 반복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전이 과열되며 여당의 탄핵심판 불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권은 불복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주말 전국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를 언급하며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엔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탄핵 기각 대비에 돌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장은 지난 21일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특위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고려한 '플랜 B'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조 위원장은 별도 인용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략특위에서는 기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실무 차원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일이 논평이나 평가를 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대해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이 난 후 당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두고는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바짝 다가온 선고기일에 국민의힘은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헌재 항의 방문을 반복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전이 과열되며 여당의 탄핵심판 불복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권은 불복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주말 전국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를 언급하며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엔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탄핵 기각 대비에 돌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장은 지난 21일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특위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고려한 '플랜 B'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조 위원장은 별도 인용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략특위에서는 기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실무 차원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일이 논평이나 평가를 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일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