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마진에 칼 빼든 금융당국…"금리 변동 내역·근거 내라"

각 은행에 공문 발송…기준금리→대출금리 경로 점검

가계부채 관리 위해 가산금리 ↑…"과도하다" 지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가 적절한지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출 과정을 뜯어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차주·상품별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금리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작년 10월과 11월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각종 경로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월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되레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작년 9월 연 4.04~4.47% 수준이던 5대 은행 대출금리는 같은 해 12월 연 4.49~5.17%까지 높아졌다.

이는 은행이 취급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같은 기간 연 3.40%에서 3.22%로 0.18%포인트 떨어진 것과도 반대되는 행보다. 코픽스는 지난달 0.14%포인트 더 내리면서 연 3.08%까지 낮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 책임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올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로 다음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금리로 전달되는 경로와 시차가 있는데 1분기 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감원도 전달경로 등을 점검하는 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한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