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현장 고충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길 권고한다"면서 공개토론 제안을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정책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인 임광현 의원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이)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 합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올린 임 의원의 글은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며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에 밝으신 권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권 원내대표에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에게 국한된 법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집토끼'를 달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형식적 보수 역할도 포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 이슈를 꺼내면서, 민주당의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중산층 표심 공략 행보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상속세에 대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인 임광현 의원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이)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 합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올린 임 의원의 글은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며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에 밝으신 권 원내대표께 상속세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권 원내대표에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에게 국한된 법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집토끼'를 달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형식적 보수 역할도 포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 이슈를 꺼내면서, 민주당의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중산층 표심 공략 행보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상속세에 대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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