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내일 변론종결…모레는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에 모두 종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거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법조계는 이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이튿날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