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이정명 변호사 발표…250여 명 참여

조각투자업계의 뜨거운 관심 받아

이정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조각투자 규제 히스토리부터 시작하여, 발행플랫폼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등 금융위원회의 보도내용에 담긴 주된 내용에 관한 이슈와 법리를 분석하고, 향후 예정된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각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을 담고 있었다는 것에 큰 특징이 있다.

첫번째 주제인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가 아닌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인가 취득의 불확실성과, 기존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의 적용 범위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인가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 사항들 특히 주주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본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동법상의 위탁자의 의무보유 규정이 적용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의 절차와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기존 조각투자업자로서는 기초자산 선매입 의무, 투자중개업 인가취득에 따른 자산보유자 자격 충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세번째 주제인 유통플랫폼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발행 유통 분리 원칙 및 향후 유통플랫폼 제도화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여, 그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을 겸업하는 업자로서는 원칙적으로는 발행과 유통 중 주된 사업을 전략적으로 택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 그 외 조각투자 사업자, 증권사, 신탁사 등 각 주체의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는 조각투자 법률자문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광장 디지털금융팀이 관련 입법 방향의 실무적인 의의와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디지털자산, 전자금융, 정보보안, 신용정보, 인터넷전문은행 등 디지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광장 디지털금융팀에는 5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