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충남-대전 통합,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 [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승자독식 현행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치 상황은 해방 직후 정국보다 더 혼란스럽고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문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력 구조 개편, 의원내각제 제안

 
김 지사는 대통령제 폐기와 함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1987년 개헌 당시 군사독재 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오늘날의 정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가 개헌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충남-대전 통합 추진과 지방분권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충남-대전 통합이 완료되면 인구 360만, 경제규모 190조원을 자랑하는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며 “대전의 연구기능과 충남의 생산·제조 기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의 반도체, 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 로봇, 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통해 법률안을 완성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받는 등의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청광역연합과 '대전충남특별시'(가칭)의 관계 설정에 대해도 의견을 내비쳤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이고, 대전충남특별시는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골자다.
 
그는 “충남과 대전의 통합이 정치적·경제적 파이를 키우면, 충북과 세종도 머지않아 통합에 합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4개 시도를 초광역 충청연합으로 발전시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