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 (35) 정부조직 '20%' 군살빼기 …새로운 도약 노리는 베트남

[이한우 단국대 베트남학전공 초빙교수]

 
베트남이 올해 2월에 국회 임시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의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행정부 중앙부처와 국회가 포함됐다. 그에 앞서 공산당은 공산당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이번 국가기관의 개편은 베트남이 1986년 말 공식적으로 개혁에 착수한 이래 가장 대대적인 개편이었다. 정부는 성, 현(한국의 도, 군에 해당) 등 지방조직의 개편도 고려했으나 이번에는 소폭에 그쳤다. 지방조직 개편작업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조직의 개편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또한 내년 초 개최 예정인 제14차 공산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 중앙정부 조직 개편
 
이번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은 기존의 18개 부를 13개로 감축하고 1개 부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기존 조직과 동일하게 유지된 부는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상부다. 통합된 부는 재정부, 건설부, 농업환경부, 과학기술부, 내무부이며, 이 부에 합병되어 폐지된 부는 기획투자부, 교통운송부, 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이다. 신설된 민족종교부는 민족위원회와 내무부 산하 종교 직능을 합쳐 만들어졌다. 기존의 정부사무처(총리실), 정부감사처(감사원), 베트남국가(중앙)은행 등 중앙부처급 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더불어 과학기술원, 사회과학원, 국영 TV, 국영 라디오, 베트남통신사의 5개 기관을 그대로 중앙정부 직속 기관으로 뒀다. 이로써 중앙정부는 14개 부, 3개 중앙 부급 기관, 5개 중앙정부 직속 기관으로 구성됐다.
 

[중앙정부 조직 개편]

 

 

 -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국회는 기존의 10개 상임위원회를 6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2개 위원회를 신설했다. 법률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법률사법위원회로, 국방안보위원회와 대외위원회가 국방안보대외위원회로, 경제위원회와 재정예산위원회가 경제재정위원회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사회위원회가 문화사회위원회로 통합됐다. 기존의 상무위원회와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됐다. 더불어 상무위원회 산하 직능 중 일부를 떼어내 국회의원업무위원회와 민원 및 감찰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는 8개로 개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 개편
 
공산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편했고, 중앙 국가기관 내 공산당위원회 체계를 변경했다. 공산당은 5년마다 1500~2000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공산당대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00명을 선출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정치국 위원을 15~20명 선출한다. 공산당은 정책 또는 인사 결정에 있어 상례적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방안을 통과시킨 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에 몇 개의 위원회를 두어 정부가 제출한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기존에는 중앙사무처 이외에 중앙감찰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중앙내정위원회, 중앙경제위원회, 중앙선전교육위원회, 중앙대외위원회, 중앙동원위원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중앙대외위원회와 중앙동원위원회가 이번 개편에서 폐기됐다. 공산당은 중앙대외위원회의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전교육위원회와 중앙동원위원회는 중앙선전교육동원위원회로 통합됐다. 중앙경제위원회는 중앙정책전략위원회로 변경됐다.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기관의 각 부문에서 주요 직위를 담당한다. 예컨대 정치국 위원 서열 1위 인사는 공산당 총비서, 2위 인사는 국가주석, 3위 인사는 총리, 4위 인사는 국회의장직을 맡는다. 그 외에도 정치국 위원은 행정부에서 부총리 또는 장관직을 맡거나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정치국 위원이 아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국가기관에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을 맡는다. 이 메커니즘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직 개편]

 

 

 

 

-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의 개편
 

베트남의 지방행정조직은 3급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6개 중앙직속시와 57개 성, 현 또는 티싸, 싸 또는 티쩐이다. 이것은 각각 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군, 면 또는 읍에 해당한다. 중앙직속시 또는 성급 시 산하에는 꿘(quan)과 프엉(phuong)이 있다. 한국의 구와 동에 해당한다. 이 3급 지방단위마다 지방의회인 인민의회와 지방행정조직인 인민위원회가 있고, 이들을 지도하는 공산당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도시에서 꿘과 프엉의 인민의회를 폐기하고, 지방에서 현 인민의회를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에 채택하지는 않았다.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은 지방의 현급 공안조직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국가기관의 개편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일시에 집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공산당 정치국은 국가기관별로 지방 국가기관의 개편방안을 올해 안에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 국가기관 개편의 의미와 효과
 
이러한 중앙 및 지방 수준 국가기관의 통폐합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중앙정부의 개편은 우선 정부기관 간 직능의 중첩을 피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회 및 공산당의 조직 개편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직 및 인원의 축소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정부 재정 절감 효과를 낳을 것이다. 베트남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20% 감축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평가한다.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폐기된 부의 장관들은 타 부처로 이동했다. 예컨대 응우옌찌중 기획투자부 장관과 마이반찐 공산당 중앙동원위원회 위원장은 부총리로 선임됐다. 이로써 부총리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는 이례적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부문에 종사하는 인원 중 10만명이 6개월 내에 감축되리라고 예상한다. 베트남에서 공안과 군을 제외한 국가부문 종사자는 400만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진행될 일은 지방 수준의 국가기관 개편작업이다. 베트남의 논자들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볼 때 베트남의 성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한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성급 인구와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성은 현재 각각 10개씩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이 성의 통합작업이 진행되리라고 본다. 또한 지방 3급 조직 중 중간에 있는 현급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재검토될 것이다. 현급 인민의회를 폐기하고 행정조직인 인민위원회만 남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공안, 검찰, 법원 편제도 개편될 것이다. 지방 국가기관의 감축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국가기관의 감축에 따라 관료수가 감소하면, 정부는 관료들의 급여 인상을 도모할 재정적 여력을 갖게 된다. 이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관료들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패의 감소는 분명히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현재 투자 승인을 위해서는 30~40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 도장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베트남 정부가 조직 개편에 집중하느라 당장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행정절차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 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필자 주요 약력
서강대 정치학박사, 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교수 역임, 한국-베트남 현인그룹 위원 역임. 현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