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최종 변론 다음날, 한동훈 '정치 재개'·이재명 '결심 공판'

尹·李 하루 차 마지막 변론

韓, 26일 책 출간…복귀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간표도 빨라지고 있다. 탄핵 소추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정치 재개에 나서고,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심리가 이번주 종결되는 것으로,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정치권은 즉각 대선 국면에 돌입,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 반대할 경우 탄핵 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조기 대선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두달 여 만에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본격적인 복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첫 공식 행보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한 상황으로, 탄핵 찬성파였던 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역시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어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적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와 법원 재판 일정대로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3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대선을 치르기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