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이견' 좁혀질까…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

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두고 힘겨루기

與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野 "조정장치, 국회 승인 전제…2월 내 처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정이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회의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모수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단독 처리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첫 비공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일 열린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여당 2명과 정부 1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3대 3 구조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는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로 설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4%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급여지출),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장치가 사실상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야당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면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