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리, 시장 원리 따라야…공매도 전면 재개"

"대출금리도 가격…기준금리 인하 반영될 때"

전 종목 공매도 가능…"충격 완화 장치 강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했다. 기준금리가 내린 부분이 시장금리에 반영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내달 말 재개 예정인 공매도는 일부가 아닌 전면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했지만 올해는 (내린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은행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최근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질 때가 됐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나서기도 했다. 기준금리 변동이 각종 경로를 거쳐 은행 대출금리 변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수장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은행권도 조만간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달 말 재개 예정인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간의 정비를 통해 제도·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된 만큼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내달 31일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개별 종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함께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완화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출금리와 공매도 외에도 다양한 금융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첨단전략 산업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며 “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은 상반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제출은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