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코앞으로 다가온 尹 최종 변론...조기 대선 준비하는 여야

尹 파면 여부 3월 둘째 주 예상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당정협의회 연달아 개최

실용주의·중도보수 내세운 野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11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 후 14일 만에 선고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 후 11일 뒤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선고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3월 11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헌재를 연일 압박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인용될 경우를 상정하고 움직이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말 바꾸기 면모 등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반도체특별법·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학교 안전 강화, AI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은 메시지를 내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홍 시장은 여권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한 전 대표도 책을 발간하며 정치 재개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하며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섰다.
 
당 지도부도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지향하지만, 사실상 '중도실용'에 가깝다"며 의견을 보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중도적 국민 정당인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하면서 극우화된 국민의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말 선고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