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최근 쟁점이 된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두고는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늘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언급하며 "여당은 이를 1000억원으로 올리자는 건데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중 논란이 되는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최근에 반도체 업체 관계자와 노동계를 불러 개최한 토론회를 두고 "사용자 측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만 빨리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명시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현 정권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해결)해버리겠다는 입장만 명확히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지배구조,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행위만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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