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양자컴도 못 뚫는 암호 상용화 '속도'…韓 정부도 첫 발 뗐다 外

[사진=아주경제]

 

양자컴도 못 뚫는 암호 상용화 '속도'…韓 정부도 첫 발 뗐다

양자컴 시대가 앞당겨지며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양자내성암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공공 정보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주도로 양자내성암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 정보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를 적용해 그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엔 에너지, 의료, 행정 등 세 분야에 대해 시범 전환을 추진하고 향후 국방·금융 등으로 확장해 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 전반을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양자내성암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암호전문가로 구성된 '양자내성암호 연구단'을 발족하는 등 한국형 양자내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향후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업계 반응도 뜨겁다. 라온시큐어를 비롯해 한컴위드, 크랩토랩 등 암호모듈을 연구 중인 국내 보안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라온시큐어는 크랩토랩과 양자내성암호와 동형암호 기술 사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컴위드는 최근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 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없어 양자암호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삼성전자를 비롯해 SKT·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尹, 헌정사 최초 탄핵심판 최후 진술…'계엄 정당성' 호소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 가운데 줄곧 주장해 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청취한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정 위원과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정사 최초로 최후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종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최후 진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그동안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야당의 예산 삭감과 연속된 탄핵으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경고성 계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사실상 내전상태, 대통합 비전 필요"…이재명 "겸허히 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정국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헌법·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정치개혁, 개헌 등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님이나 저나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국민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공동체가 지금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로, 많은 분이 절망하고 계신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국민의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든 서로 추슬러서라도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랜만에 김 전 총리님을 뵈었는데 국가에 대한 걱정과 당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 그간의 고민을 오늘 겸허하게 많이 듣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고 저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지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